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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논란 트럼프 대통령 '휴가 여유'

러시아 게이트 수사로 탄핵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메릴랜드주 커톡틴 산맥에 위치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낸 후 워싱턴D.C.로 돌아오고 있다. 그동안 자신의 개인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리니와 막내 아들 배런이 백악관에 입주한 후 첫 휴가를 가졌다. [AP]

2017-06-18

코미 "트럼프가 수사중단 요구" 폭탄 증언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수사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코미 전 국장은 오늘(8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접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코미 전 국장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2월 14일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기'를, 플린을 놔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사에서 '손을 떼 달라(let this go)'고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중단 요구를 거절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러시아와 트럼프캠프와의 내통 의혹의 '몸통'으로 간주되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공식으로 확인한 것이다. 언론은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메모로 남겼다고 보도했다. 코미 전 국장의 성명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사법 방해'라는 게 중론이어서 정국은 탄핵 국면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코미 전 국장은 또 1월 첫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나는 충성심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발언 이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나는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하면서 "나에게 정직함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답하자, 대통령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정직한 충성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외압을 폭로하고 나섬에 따라 정국은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로버트 뮬러가 지휘하는 특검 수사와 별도로 '트럼프 탄핵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성명에서 코미 전 국장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사실로 확인된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코미 전 국장은 지난 4월 11일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당신에게 매우 매우 의리가 있기(loyal)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that thing)'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은 "그가 말하는 '그러한 일'에 대답하거나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oreadaily.com, 미주중앙일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안내 미주중앙일보 뉴스룸이 오늘(8일) 홈페이지 koreadaily.com과 미주중앙일보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내통 스캔들 열쇠를 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청문회를 해설 중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이 어떤 폭탄 증언을 할지, 트럼프와 러시아 연계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등 이번 청문회의 앞뒤 전후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해설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대를 당부드립니다.

2017-06-07

탄핵안 정식 발의 준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정식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알 그린(텍사스 9선거구) 민주당 하원의원은 6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고 NBC방송 등이 7일 보도했다. 그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강조하는 것은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해임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것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다. 그린 의원은 성명을 통해 "팩트는 간단하다. 그리고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대통령은 FBI 국장이 대선 기간에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 의혹을 수사하자 그를 해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탄핵결의안을 발의하고,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이후 상원에서는 대법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의석 3분 2가 동의하면 최종적으로 탄핵된다. 상원 표결은 사실상 탄핵안에 대한 동의라기보다 탄핵안에 담긴 사유에 대한 유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다. 신동찬 기자

2017-06-07

"러시아 스캔들, 워터게이트 보다 훨씬 심각"

제임스 클래퍼(사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발한 워터게이트보다는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은 7일 호주를 방문 중인 클래퍼 전 국장이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만약 두 사안을 비교한다면 워터게이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러시아 스캔들)에 비해 정말로 아주 약과"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코미 해임은 FBI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관리들과'이슬람국가(IS)' 관련 기밀정보를 공유한 것에 대해 "무지를 드러낸 것이거나 아니면 모독하는 행위로, 어느 경우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2017-06-07

"대화 내용 밝힐 수 없지만 부당 압력 받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 수사를 막아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보기관 수장들이 7일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라는 압력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면서 "잘못된 일을 하라고 지시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도 "3년이 넘는 재임 기간에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믿는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 기간 그런 일을 하라는 압력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밀 사항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라도 답해 달라"고 거듭 추궁했지만, 이들 정보 수장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정통 정보관료인 로저스 국장은 상원의원 출신인 코츠 국장보다 더욱 완고했다. 로저스 국장은 "대통령과의 상호 간 대화는 어떤 것이라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신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이 기밀 유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특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백악관측과 논의 중이라며 백악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앤드루 매케이브 연방수사국(FBI) 국장대행도 묵묵부답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매케이브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파면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일절 답변을 거부했다.

2017-06-07

트럼프 탄핵론 급물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7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코미 전 FBI 국장에게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긴 헀으나 코미 전 국장이 직접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음을 발표함으로써 정치권은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코미 전 국장이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코미 전 국장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회동에서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으로 간주되고 있는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줄 것을 코미 전 국장에게 요구했다. 또 다른 만남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나는 당신의 충성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코미 전 국장은 밝혔다. 만약 코미 전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다. 상원은 청문회를 통해 수사 중단 압력 정황과 실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여부, 또 왜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을 더 일찍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서는 곧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정식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알 그린(텍사스 9선거구) 민주당 하원의원은 6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고 NBC방송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7일 보도했다. 그린 의원은 이미 지난달 하원 본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강조하는 것은 코미 전 국장에 대한 해임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것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다. 그린 의원은 성명을 통해 “팩트는 간단하다. 그리고 반론의 여지가 없다”며 “대통령은 FBI 국장이 대선 기간에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자 그를 해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에서 발의된 탄핵 결의안은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이후 상원에서 대법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3분의 2가 동의하면 최종적으로 탄핵된다. 미국 역사상 탄핵된 대통령은 아직 한 명도 없다. 1868년에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또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놓였으나 의회 표결 전 사임함으로써 탄핵은 피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6-07

'트럼프케어' 이달 말 표결

연방상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대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30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저소득층과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노인층에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등의 내용에 상원은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상원에선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거나 하원 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입법 보좌관들은 최근 법안을 작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상원은 하원 법안보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세금 혜택 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표결을 실시해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서 50표 이상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기간 전에 어떻게든 트럼프케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시간을 더 끌어봐야 나아질 게 없다는 판단이다.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은 "지난 몇 주 동안 법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지만 50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법안과 절충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신동찬 기자

2017-06-06

"트럼프의 수사중단 외압 폭로시 폭발적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오는 8일의 '코미 증언'이 워싱턴 정치권의 '수퍼볼(풋볼 챔피언결정전)'이 될 것이라고 CNN이 6일 전했다. CNN은 물론 ABC와 CBS, NBC 등 지상파 3사가 일제히 생중계에 나설 정도로 '대박'이 예상되는 정치권의 빅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러시아와 트럼프캠프의 내통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가 연방수사국(FBI) 국장에서 해임된 제임스 코미가 이날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수사중단 외압'을 폭로할 경우 미 정치권은 폭풍에 휩싸인다. 이제 막 발을 뗀 특검 수사와 별도로 트럼프 탄핵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CNN은 3가지 근거에서 이날 증언이 수퍼볼을 방불케 할 것으로 내다봤다. 첫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이 5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의 증언을 막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다. 샌더스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상원 정보위가 추진하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돕기 위해 코미의 증언에 관한 행정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공표와 증언을 막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리처드 버(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정보위원장 역시 코미의 발언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주재할 그는 CNN에 "코미가 할 수 있는 발언의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지상파 '빅 3'가 청문회를 생중계하기로 한 점이다. CNN은 "전통적으로 지루한 것으로 여겨지는 의회 청문회를 3사가 생중계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전했다. 청문회에서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일대일 회동을 비롯한 3차례의 별도 접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관련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중단 요구를 받고 거절했는지 등에 대해 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코미의 육성 증언은 생중계되며 짐작하건대 그가 할 이야기는 대박이 될 것"이라며 "그 답은 대통령과 백악관에 폭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제 공은 트럼프 코트로 넘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7-06-06

세션스 "트럼프 압력 못견뎌 사임하려 했다"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아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사진)이 최근 몇달 간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한때 사의를 표명했다고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이 6일 보도했다. 하지만 WP는 사의 표명에 대한 트럼프의 거절여부는 확인 안 됐다고 전했다. CNN은 세션스 장관과 가까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세션스 장관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더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명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WP에 "최근 몇달간 트럼프 대통령과 세션스 장관이 급격한 긴장 관계를 보인 이후 세션스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은 연방상원 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는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수장이라는 핵심 보직에 발탁됐고, 세션스 측 인사들은 줄줄이 트럼프 정부 내 '이너서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지난해 대선 기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를 두 차례 만난 사실이 폭로되는 등 '러시아 내통 의혹' 연루자로 지목되면서 궁지에 몰렸다.

2017-06-06

"트럼프 국빈방문 취소시켜라"…칸 런던 시장, 영국 정부에 촉구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영국 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취소시킬 것을 촉구했다. 칸 시장은 5일 영국 채널4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영국이 지지하는 모든 것들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영국이 그를 위해 레드 카펫을 깔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특별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할 경우 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일은 너무도 많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관계'는 윈스턴 처칠이 1946년 연설에서 영국과 미국의 사이를 표현한 말이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특별관계를 복원하자"고 제안했고 국빈 방문을 요청했다. 이후 영국에서는 "트럼프를 만나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곤란해질 것"이라며 취소하라며 국빈방문을 철회하라는 온라인 청원운동이 벌어져 186만명이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난 3일의 런던 테러 후 칸 시장이 공식성명을 통해 "런던 시내에 경찰 병력이 더 많이 배치될 것이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부 문장만 인용해 "한심한 변명"이라고 비난해 국내외적인 원성을 샀다.

2017-06-06

중동 분열 부추기는 트럼프…아랍 7개국 카타르 단교 지지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자신이 막후에서 모종의 역할까지 했음을 시사하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중동방문 때 내가 '급진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금지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시) 정상들이 모두 카타르를 지목했다. 봐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살만 국왕과 50개국의 지도자를 만난 사우디 방문이 이미 성과를 내는 것을 보니 기쁘다"며 "이것(카타르 단교)은 아마도 테러공포를 끝내는 일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수니파 아랍권 7개국은 5일 카타르의 대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단교 조치를 발표하면서 카타르와 육로 통행 및 항공·선박 왕래를 중단하고 카타르 항공사의 자국 영공 통과도 불허했다. 이번 단교 조치의 공식적 이유는 카타르가 이슬람국가(IS) 등 급진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지만 실제로는 이와 관련 사우디가 트럼프의 지원에 힘입어 오랫동안 눈엣가시였던 카타르 고사작전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카타르는 수니파 국가이면서도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친선을 유지하고 이스라엘과도 경제 협력을 해왔다.

2017-06-06

트럼프그룹 3성급 호텔 '미국의 생각' 오픈

미국 곳곳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캠페인 구호를 연상시키는 '미국의 생각(American Idea)'이라는 이름의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경영하는 트럼프그룹은 6일 이런 이름의 새 호텔 체인을 미시시피주에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은 실제 지난해 아버지의 대선운동을 동행하면서 새 체인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CBS 방송 등이 전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한 파티에서 "대선 운동을 하며 단기특강을 받듯 미국을 공부했다. 많은 지역과 소도시를 봤다"고 말했다. 새 체인은 금빛 장식의 5성의 트럼프 호텔과는 달리 3성급의 중간가격대의 호텔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는 장식물들로 호텔이 꾸며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로비에는 코카콜라 자동판매기가 들어서고, 객실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비치되는 식이다. 그러나 이번 구상은 뒷말을 낳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의 생각'은 우선 기존의 호텔 건물을 개조해 3곳이 8개월 후 첫 개장을 하는데 모두 미시시피주의 소도시 클리블랜드, 그린빌, 클락스데일이어서 "왜 미시시피부터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경쟁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미시시피에서 18%포인트의 격차로 이겼다. 더구나 트럼프그룹의 4성급 새 호텔 체인인 '사이언'의 첫 호텔도 미시시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래저래 한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새 호텔들이 몰려 있는 모양새를 만들게 됐다. 트럼프그룹은 '미국의 생각' 호텔의 경영권만 갖고, 소유는 '차울라 호텔'이라는 지역 호텔사업자가 가진다. 인도 이민자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 기업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후원금을 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업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을 다시 지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 교수인 케이틀린 클락은 "(공화당 강세인) '레드 스테이트'부터 이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대통령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회를 노린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17-06-06

코미 증언 앞두고 폭풍전야…트럼프, 행정특권 사용 않기로

트럼프는 결국 '정면승부'를 택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상원 정보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돕기 위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증언과 관련된 행정특권(executive privilege)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정특권이란 대통령이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공표와 증언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수사중단 외압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미의 의회 출석을 봉쇄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자칫하다간 탄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공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특권을 사용할 때의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한 마당에 그의 공개 증언을 막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란 지적 때문이라고 CNN이 5일 보도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으로 공화당의 상.하원 중진의원들을 불러 코미 전 국장의 의회 증언 이후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은 코미 전 국장의 폭탄선언이 나올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내통 의혹 등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FBI의 수사중단을 요구받았다"며 "코미는 이를 거절한 뒤 트럼프와의 대화 내용을 '메모'에 적어 놓았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근거(사법방해)에 해당한다. 마이클 젤딘 전 연방검사는 CNN에 출연, "코미가 '트럼프가 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결론내렸다'고 증언하면 이야기는 끝난다.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하지만 '난 그렇게 느꼈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면 사태는 장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코미가 입을 열 것"이란 기대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에 대해 "관심병 환자"라고 비꼬는 등 인간적 수모를 준 만큼 가만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워싱턴 정가에선 "코미는 결국 여러 정치적, 법적 부분을 고려해 발언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코미로선 의회 증언 이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조사에 다시 응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발언 수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에 하루 앞서 출석하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증언도 주목된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코미 해임 직후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한 인물이다. 그가 의회에서 특검 임명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2017-06-06

트럼프케어 법안 6월 내 표결 추진

연방상원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대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30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5일 보도했다.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저소득층과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노인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등의 내용에 상원은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상원에선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거나 하원 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입법 보좌관들은 최근 법안을 작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상원은 하원 법안보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세금 혜택 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표결을 실시해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서 50표 이상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기간 전에 어떻게든 트럼프케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시간을 더 끌어봐야 나아질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은 "지난 몇 주 동안 법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지만 50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 법안과 절충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원은 당분간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고 조세 개혁 법안 등 다른 주요 사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6-06

"수사방해" 증언하면 '탄핵 정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오는 8일 상원 정보위에서 공개증언을 하기로 예정돼 있어 발언 수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중단 외압 논란 등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다가 지난달 9일 전격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이 수사중단 외압 등을 육성으로 폭로할 경우 워싱턴 정가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사중단 압력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 언론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수사중단을 요구받자 거절한 뒤 대화 내용을 '메모'에 적어놓았다고 보도했다. CNN은 5일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된 접촉들을 밝히고자 할 것"이라며 "백악관이 그가 FBI 수장 직에 부적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자기로서는 할 말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젤딘 전 연방검사는 이 방송에 "코미가 '대통령이 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증언하면 이야기는 끝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난 그렇게 느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면 사태는 장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임명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를 범죄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코미 전 국장이 상원 정보위 출석 후 뮬러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기로 돼 있어 그의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 제약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법적 고려로 그가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과 내통 의혹에 관한 FBI의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입을 닫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의회증언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5일 공식 확인했다. [연합]

2017-06-06

코미 증언 앞두고 ‘폭풍전야’… “수사 방해”면 탄핵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내일(8일) 상원 정보위에서 공개증언을 함에 따라 발언 수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중단 외압 논란 등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다가 지난달 9일 전격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이 수사중단 외압 등을 육성으로 폭로할 경우 워싱턴 정가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사중단 압력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 언론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수사중단을 요구받자 거절한 뒤 대화 내용을 ‘메모’에 적어놓았다고 보도했다. CNN은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된 접촉들을 밝히고자 할 것”이라며 “백악관이 그가 FBI 수장 직에 부적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자기로서는 할 말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젤딘 전 연방검사는 이 방송에 “코미가 ‘대통령이 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증언하면 이야기는 끝난다.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도 “‘난 그렇게 느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면 사태는 장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임명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를 범죄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코미 전 국장이 상원 정보위 출석 후 뮬러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기로 돼 있어 그의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 제약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법적 고려로 그가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과 내통 의혹에 관한 FBI의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입을 닫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의회증언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지난 5일 공식 확인했다.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특권(executive privilege)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공표와 증언을 막는 행정특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여론의 반발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코미 전 국장과의 만남에서 FBI 수장 직 유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대화 내용을 스스로 공개했던 터라 뒤늦게 그의 공개 증언을 막는 게 모순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2017-06-06

"트럼프 수사방해" 증언하면 '탄핵 정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오는 8일 상원 정보위에서 공개증언을 함에 따라 발언 수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중단 외압 논란 등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다가 지난달 9일 전격 해임된 코미 전 국장이 수사중단 외압 등을 육성으로 폭로할 경우 워싱턴 정가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사중단 압력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 언론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수사중단을 요구받자 거절한 뒤 대화 내용을 '메모'에 적어놓았다고 보도했다. CNN은 5일 "코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된 접촉들을 밝히고자 할 것"이라며 "백악관이 그가 FBI 수장 직에 부적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자기로서는 할 말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젤딘 전 연방검사는 이 방송에 "코미가 '대통령이 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증언하면 이야기는 끝난다.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도 "'난 그렇게 느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면 사태는 장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임명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를 범죄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코미 전 국장이 상원 정보위 출석 후 뮬러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기로 돼 있어 그의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 제약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법적 고려로 그가 발언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의 미 대선개입과 내통 의혹에 관한 FBI의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입을 닫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의 의회증언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5일 공식 확인했다.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특권(executive privilege)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전·현직 공직자들의 공표와 증언을 막는 행정특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여론의 반발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코미 전 국장과의 만남에서 FBI 수장 직 유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대화 내용을 스스로 공개했던 터라 뒤늦게 그의 공개 증언을 막는 게 모순된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2017-06-05

[최선호 역사칼럼] 탄핵 절차에 이름을 올리는 미국 대통령

옛날 황제나 왕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쫓겨나는 일이 드물었다. “내가 곧 국가이다.”라고 주장하는 왕이 있을 정도이니 왕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쫓아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북한의 김씨 왕조에서는 ‘수령은 항상 무결점, 무오류의 존재’라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일이 잘못되어도 김정은이 잘못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민주적 절차를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절차에 의해 지도자 자리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 이 절차를 우리는 탄핵이라고 부른다. 영어에서는 탄핵을 ‘Impeach’로 표현한다. ‘붙잡고 물어봄’이라는 뜻의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이다. 이것을 동양에서 한자로 번역한 것이 탄핵이다. 한자 글자 대로의 탄핵(彈劾)은 ‘따지고(彈) 캐물음(劾)’을 의미한다. 철저히 조사하여 죄상을 가려낸다는 뜻이 되겠다. 원래 탄핵은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사법당국에 기소되어 바로 사법절차에 들어가지만, 고위 공무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이라는 단계를 우선 먼저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고위 공무원의 자리는 웬만한 일로 기소되지 않는다고는 법으로 보장된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그다음 기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고위 공무원을 탄핵하는 일이 가끔 있지만, 이런 사건은 대개 크게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에 연관되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띄므로 굉장한 관심이 집중된다. 그래서 탄핵은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전유물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당하여 자리에서 쫓겨나더니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에서 발의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고 나서 상원에서 3/2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만 탄핵으로 확정된다. 미국에서 탄핵과 관련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이 아님은 물론이다. 과거에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역사상 세 번 있었다. 최초로 탄핵 관련 대통령은 부통령이었다가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어 사망한 후에 대통령이 된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다. 탄핵 사유는 의회를 무시하고 육군 장관을 해임했다는 것이다. 의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문제였다. 그에 대한 탄핵안은 1868년 하원을 통하고 상원에서 1표가 모자라서 부결되는 바람에 살아나 임기를 다 채울 수가 있었다. 그다음에는 37대 닉슨 대통령이다. 닉슨 대통령은 상대방 대통령 후보 진영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여 들통이 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결국 탄핵 절차 직전까지 몰렸다. 그는 분명 탄핵당할 것을 알아차렸으며, 만약 탄핵이 결정된다면 나중에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는 얼른 대통령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처벌을 면했다. 가장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것이 42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다. 백악관에서 벌인 인턴 직원인 르윈스키와의 불륜 사건이 주요 사유였다. 소위 말하는 ‘지퍼게이트’이다. 이 사건으로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탄핵 절차에 들어가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는 덕택에 겨우 살아났다. 이번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다면, 선거 기간에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것이 주요 사유이다. 내통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를 잡기가 힘들 것이고, 설사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하원의 과반수와 동시에 상원 3/2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적인 절차의 대통령 탄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탄핵이란 독재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들에 대한 탄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작 누구보다 먼저 탄핵당할 대상은 독재자들인데도 말이다.

20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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